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기본소득’, ‘부동산 개혁’, ‘보편적 의료복지’ 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개혁적 행보를 보여왔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러한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와 복지 개혁을 강조했다. 이번 글에서는 그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 의료 복지, 부동산 개혁의 방향성과 논란을 분석해본다.
기본소득 정책 –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인가?
기본소득은 이재명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강조해온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다.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며 이를 실험했고, 대선 후보 당시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①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정부가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 제도와 달리, 누구나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재명은 이 정책을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 내수 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았다.
②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실험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정책 실험을 진행했다. 경기도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층 지원의 효과를 검토했다.
③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
- 찬성 측: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 반대 측: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기존 복지 시스템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 신설과 디지털·탄소세 부과 등의 방법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의료 복지 정책 – 보편적 의료 지원 확대
이재명은 의료 복지 확대를 중요한 개혁 과제로 삼아왔다. 특히 성남시장 시절 ‘산후조리비 지원’ 등 지역 단위의 복지 정책을 시행하며 관심을 끌었으며, 대선 후보 당시에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① 공공의료 강화 및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이재명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해왔다. 그는 필수 의료 서비스(응급의료, 중증외상 치료 등)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를 강조하며,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필수 의료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이재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특히, 비급여 진료 항목을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③ 의료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
- 찬성 측: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반대 측: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 – 투기 근절과 공공주택 확대
이재명은 부동산 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① 국토보유세 도입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이재명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② 공공주택 확대와 주택 공급 정책
- 이재명은 공공주택 비율을 10% 이상 확대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 기존의 분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고, 누구나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었다.
③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
- 찬성 측: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다.
- 반대 측: 국토보유세가 도입될 경우, 실제 거주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결론
이재명의 정책 방향은 기본소득, 의료 복지 강화, 부동산 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의 정책들은 재원 마련 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적 입장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향후 이재명이 다시 대선에 도전하거나 주요 정치적 역할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실현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